부가세 면제대상에 할당관세 3→0% 적용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39→46개로 확대
재경부, "상반기 6450억원 세수지원 효과"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에서 0%로 철폐된다. 또한 동·식물성유지와 폴리프로필렌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일제히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원유와 설탕 등 3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내년부터 46개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40%P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 상·하반기로 나눠 적용대상이 결정된다.
이번 운용계획에 따르면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지금에 대한 밀수 요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관세를 없애버린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지금 할당관세 적용은 지난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에서 포함된 것"이라며 "면세 금지금의 사용을 촉진하고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에 한해 관세율을 인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동·식물성 유지, 면실박, 사료용 매니옥칩)와 폴리프로필렌, 수입가격이 급등한 기초원자재(페로실리코망간, 산화코발트) 등에 대해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는 ▲고유가대책 품목(원유 등 8개) ▲농축수산업지원품목(옥수수 등 12개) ▲기초원자재 등 물가안정 품목(생사 등 17개) ▲중소기업지원 품목(폴리에틸렌 등 6개) ▲세율불균형 시정 품목(설탕 등 4개) 등 총 46개에 품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할당관세 운용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645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내년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며, 내년 말까지 표고버섯, 당면 등 총 1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관세 운용계획에는 대외통상마찰 예방을 위해 신규품목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존 품목의 경우에도 민감품목과 수입증가로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조정관세율을 인하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