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다른 부분, 협의 후 방향 결정"
"온실가스 감축…세제운용 환경친화적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요인 지속, 회복시기 불투명"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일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문제, 금융정책, 유류세 인하문제는 나름대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공약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점에 대해 "새 정부와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문제나 세금문제, 금산분리 등은 모두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며 "새 정부의 구체적 정책방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선자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세와 관련 "재경부에서는 세제운용을 환경친화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국가감축 의무에 대비해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신뢰상실로 인한 거래상대방 리스크와 서브프라임 부식의 확산 및 전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긴축정책 우려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정상 회복시기를 전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시장과 주요국 정책동향 및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 대외리스크의 국내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