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올해 실시한 2006년분에 대한 200개 가맹본부와 41개 대형유통업체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의 92.3%, 대형유통업체의 31.7%가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한 5개 가맹본부 및 법위반 혐의 비율이 높은 업체는 내년 1~3월중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실시한 서면실태조사는 올해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 업체를 늘려 가맹본부 100개에서 200개로, 가맹점 사업자 1000개에서 6000개로 납품업자 3000개에서 4000개로 확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주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한 본부가 많아 정보공개서 제공 기한 미준수 등 절차 규정 위반 등의 법 위반이 많았다.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항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미기재(35.9% 66개사) ▲정보공개서 미작성·미갱신(29.9%, 55개사)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24.5%, 45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미준수, 기재사항 누락 등의 가맹계약서 관련 부분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 부당한 물품 공급처 제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위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분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31.7%인 13개사만 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591개 납품업자 중 69.2%인 409개사가 적어도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했다고 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유통분야의 법위반 유형은 ▲판촉비 부담 강요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등이 있었다.
납품업체들은 개선되어야할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특판·할인행사 참여강요, 판촉비 부담강요, 매년 단가 인하 또는 수수료 인상, 부당반품 등을 꼽았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준수의지 강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별도의 법률제정이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한편 조사 대상업체의 80%는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점고시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이 중 90%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신고포상제, 인터넷 제보센터 등은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