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계 기류가 바뀐다"…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올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2011년부터(2009년 허용) 의무적으로 모든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경제에 더욱 빠르게 편입될 수 있고, 더불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간 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료 1500만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F)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비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증시에 상장된 우리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0억원의 회계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관계법령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2008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장기업은 효익 대비 비용부담이 커 국제회계기준 대신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 금감위, 생보사 상장 승인…'18년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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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시작된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상장차익의 배분문제로 18년 간 긴 논쟁을 한 끝에 드디어 올해 생보사도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생보사 상장은 내부 유보율(자기자본비율 1000억원 이 |
그러나 올해는 생보사 상장 1호로 꼽혀온 교보생명이 주관사 선정, 예비심사 청구 및 공모 등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어 생보사 상장 1호는 2008년으로 미뤄졌다. 최근에는 금호생명과 동양생명 등 중소업체가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태.
한편 생보사 상장과 관련 보험소비자연맹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생보사 상장이익의 원천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인 만큼 계약자에게도 상장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 FTA 타결, 세무시장 개방…자동차 세금 줄어들 듯
●…한미 FTA가 4월 2일 타결되면서 세무서비스 시장도 2단계를 걸쳐 개방된다. 1단계 개방에서는 미국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 국제 세법 등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한국 세무법인에 50% 미만(개인은 10%미만)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FTA 체결로 자동차 세율 및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우리나라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자동차 세제를 현행 배기량 기준 5단계에서 3단계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8%인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2.5%인 3000cc이하의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이상의 자동차는 3년 안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없어질 경우 연간 8억 달러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 '세무조사 추징액 4420억'…국민은행 단일 기업 최대규모 추징액
●…국내 1등 은행인 국민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442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해 1999년 한진그룹이 세무조사로 54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이래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추징액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은행이 2003년 9월 국민카드와 합병하면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을 산입, 법인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해 44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민은행은 과세전 적부심 신청 없이 일단 조기 납부를 결정해 당초 부과세액보다 30억원이 줄어든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국세심판원에 전액 과세불복을 제기한 상태이다.
□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당선…흔들리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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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월 28일 선거를 통해 조용근 세무사를 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세무사 업계에 투신한 지 불과 2년만에 지명도가 높은 상대후보들을 제치고 세무사회장에 등극하는 '기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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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회장의 취임과 함께 세무사회는 공격적인 영역확장 활동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징계양정규정 개정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물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징계양정규정에 따른 세무사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세무사 업계에 유리하게 조성, 정부의 징계양정규정에 대한 손질 또는 노선변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 '탈세'로 체면 구긴 세계최대 주류회사, 디아지오코리아
●…세계 1위 주류그룹 디아지오의 국내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입대금을 부풀려 탈세를 한 혐의와 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 6월 수입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디아지오코리아 임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외국계 주류업체인 페르노리카의 임직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지명 수배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무면허자와 불법으로 약 52억원 상당의 주류를 거래를 했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통한 진성거래를 가장,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이를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왔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면허 취소로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양주수입은 물론 양주판매가 금지되며, 6개월의 취소기간 이후 요건을 갖춰 새로운 면허를 취득해야만 국내에서 양주를 유통할 수 있게된다.
□ 외부감사인 6년주기 교체…업계 '수임전쟁' 치열
●…내년에는 삼성 등 10대그룹 대부분이 동일한 감사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서 감사할 수 없게 한 '외부감사인 강제 교체제도'에 따라 회계법인을 교체해야됨에 따라 삼일, 안진, 삼정, 한영의 빅4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2002년도 회계연도 감사부터 2007년도 회계연도 감사까지 6년 간 동일인에게 감사를 받아 2008년부터는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해야 할 상황. 회계법인 감사 계약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4개월까지이므로 2008년 4월까지 회계법인을 바꿔야 한다.
'외부감사인 교체제도'는 2006년부터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막고자 시행된 제도로 미국 등 해외상장기업은 강제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업 중에서도 해외 상장의 경우 회계법인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감사인 강제 교체가 감사보수와 감사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에 감사인을 교체한 상장사는 65개사에서 2007년 121개사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