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7] 조세일보 선정-조세계를 달군 '빅뉴스'(上)

□ '샐러리맨 신화'…기업 CEO 출신 대통령 탄생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결과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BBK 주가조작 사건, 위장취업 탈세 등 수 많은 난관 속에서도 민심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내놓았던 감세를 근간으로 한 조세정책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가시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서민생활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세를 정비해 세부담을 줄이겠다며 총 4조2000억원에 이르는 감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세공약의 주요 내용은 ▲유류세 20% 인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자의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근로자의 소득공제 확대 ▲등록세·취득세 통합 및 세율 인하 등이다.

재정확보 대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받고 있는 형국에서 새 정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어떤 묘안을 통해 균형있게 메꿔낼지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 사상 첫 현직 국세청장 구속…국민신뢰 추락, 국세청 시련의 계절

●…41년 국세청 역사상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전군표 前국세청장은 부하직원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그것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11월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前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6000만원 외에 국세청장 내정자 시절 2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와 전 씨는 정 씨로부터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에 대한 첫 재판이 11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에서 열렸지만, 전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 전 씨의 뇌물수뢰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21일 부상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한상률 前국세청 차장이 11월 30일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17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 조사국 비노출 사실상 폐지‥국세청 '쇄신 모드' 돌입

●…국세청은 지난 12월 10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전군표 전 청장의 구속에 따른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위해 고강도 쇄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 쇄신방안의 핵심은 세무조사를 근간으로 벌어지는 각종 '비위근원' 차단과 국세청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

특히 지난 5년 동안 커튼 뒤에 꽁꽁 숨겨져 있던 조사국 조직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조사국 비노출 원칙을 사실상 철폐한 것. 아울러 수시로 조사관련 요원이 교체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세청의 대내외적인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안.

이와 함께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인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특정인에 대한 조사진행 내용의 공개토론 의무화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 조사 ▲6급 이하 하위직원들의 인사권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군표 前 세청장의 뇌물수뢰 혐의에 따른 구속을 의식한 듯 국세청장 직속 '특별감찰팀'을 설치해 고위간부 및 핵심 보직자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가동해 직무관련 범죄행위 발생시 사법당국 고발을 강화하는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분간 강도 높은 '쇄신 모드'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세간의 관심은 국세청이 이 같은 쇄신방안을 얼마나 내실 있게 현실화할 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감세로 돌아선 세제개편…12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2일 '2007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올해까지 12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면 손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되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허용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감세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경부는 총 3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

□ "세금을 더 거뒀다고?"…올해세수 예산보다 11조원 초과 징수 전망

●…국세청이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가 잡았던 세입예산 139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15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함에 따라 무려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액수가 초과 징수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총 79조4000억원의 세금(국세)을 징수, 전년 동기 대비 24.3%가 늘어난 15조5000억원의 세수를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중간집계라는 점으로 감안할 때 기록적인 세수 초과 현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11조원의 세수 초과에도 불구, '일시적인 세수 증가'라는 이유로 감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월세수, 양도세 등 일시적 특이요인과 경기회복 및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입기반 확대로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초과된 세수를 '나라 빚' 청산에 사용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이다. 

□ 고유가 충격, 불타오른 '유류세' 인하 논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가 11월 초 한때 배럴당 98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충격이 지속됐던 한 해였다. 

12월 중순 현재 휘발유 가격은 1900원대로 올 한해는 기름 값 상승으로 서민·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이 커지자 이곳 저곳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 값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선에 나섰던 후보들도 유류세 인하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야 의원들도 오랜만에(?) 유류세 인하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내릴 경우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유류세 인하는 현재 답보상태다.

다만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내년 고유가 기조가 계속유지된다면 차기 정권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 '점점 커지는 국세청'…대규모 증원 및 세무서 증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 업무를 위해 세무공무원 3400여명 증원과 세무서 12개 증설방안이 올해 확정됐다. 국세청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몸집 또한 비대해지는 셈이다. 국세청의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EITC 시행과 관련한 국세공무원 1998명을 증원한 데 이어 내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업무 등으로 늘어난 수 천 명의 인력수요와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2008년에는 현재 전국에 있는 107개 세무서를 119개로 12개 증설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세무서는 서울청 관내에 ▲은평세무서 ▲관악세무서 ▲광진세무서 ▲중랑세무서 ▲잠실세무서 등 5개, 중부청 관내에 ▲김포세무서 ▲소사세무서 ▲분당세무서 ▲동두천세무서 ▲일산세무서 등 5개가 신설된다.

또한 대전청 관내에 동대전 세무서, 부산청 관내에 해운대세무서가 각각 신설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