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세소위 26일 속개‥28일 본회의 처리될 듯
정권 인수위 구성 관심‥부처별 지원자 결정
이번주에는 대선정국으로 미뤄졌던 각종 법안들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기부금공제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허용등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7일에는 내년도 재경부 소관 세입예산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주 최대관심사 중 하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6일경 인수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인수위 구성에 박차를 가해 정부의 업무인수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어떤 인물들이 인수위에 파견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심거리다.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처리, 새 대통령 의중 반영될까=지난 11월 이후 대통령 선거로 인해 미뤄졌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 논의가 오는 26일 속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의결되는 세법 개정안과 2008년도 예산안(재정경제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일 오전 10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28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경위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기부금 공제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는 이번 주중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경부는 내년 초 발표할 경제운용방향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바쁜 한 주를 보낼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법인세 및 유류세 인하, 부동산 세제완화 등 재경부의 기존 정책과 충돌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재경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어떻게 짤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어떻게 꾸려질까=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20일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능한한 정치인을 배제한 실무형의 인수위원회 구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운찬 前서울대 총장,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 어윤대 前고려대 총장 등 정치인보다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인수위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특별조직을 설치하겠다고 한 만큼 '경제대통령' 이미지에 부합하는 강력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들의 등용이 예상된다.
아울러 인수위를 돕기 위해 참여할 부처별 지원인력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국·과장급 인사 4명정도의 참여가 예상되며 이 당선자의 공약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정책과 관련한 공정위·금감위 등에서도 관련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의 참여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감위·금감원에서 각 분야에 걸쳐 두루 경륜이 있는 국장급 1명씩이 파견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도 아직 파견대상자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국·과장급 2명 정도가 참여할 전망이다.
5년전 인수위에 참여했던 전군표 前청장(당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이 이후 승진가도를 달린 것을 감안하면 인수위 참여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말경 6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는 소식이며,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한 정기고시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