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당수의 채납자들은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회사를 운영하다 사업에 실패하자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15건 1억9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그의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임대해 주고 있으며 그의 딸은 30대 나이에 경기도 용인시에 60평형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에는 중국에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주 출국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가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B씨는 2003년도에 주민세 등을 10차례 체납하는 등 총 24건 1억1천500만원을 상습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체어맨 승용차를 갖고 있는 등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는 그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C학원은 1986년에 서울시가 강남구 구획정리를 할 때 늘어난 토지 면적만큼의 땅값인 환지 청산금 25억8천500만원을 21년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해 서울시는 21년간이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법인과 교육청을 설득한 끝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교육청의 매각 승인을 받아 처분한 뒤 내년 1월까지 체납 지방세를 전액 완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대 다수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으나 2% 가량이 체납하고 있고 체납자 가운데 76%는 납세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