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같은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보험료 등)뭔가를 지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나마도 소득이 많아야 유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깎아준 세금은 5조51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4조8457억원보다 6731억원(13.9%)이나 증가한 액수.
이 가운데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올해 1조57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80억원(14.4%)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올해 1조2506억원으로 2006년 실적에 비해 2041억원(19.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올해 교육비와 기부금 특별공제는 각각 8812억원, 6054억원 등이 지원돼 지난해보다 각각 9.7%, 20.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분야의 소득공제에 대해 지난해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 감면 액수가 늘어난 것은 보험가입자, 신용카드 사용자 등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공제에 대해 특정계층을 겨냥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운영하면 과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부금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실 사업자에게도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혜택이 신설되는 등 소득공제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조세지원액이 올해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경부의 말대로)현재 절반이 넘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추구해온 조세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