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세를 대폭 정비하기로 하고, 유류세와 소득세, 부동산세제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이 당선자측에 따르면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 규모는 총 4조2000억원(2007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전체적으로 10% 인하하는데 2조9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주택·교육·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1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내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실제 세수감소는 2009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이 당선자측은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와 법인세 등을 인하하고,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통폐합 작업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반적인 감세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당선자의 감세정책은 서민과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세 효과가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들, 즉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향후 감세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