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5∼6명, 직제개정 통해 상설화 추진
최근 초대형 비위사건을 겪은 이후 나름대로 '쇄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이 쇄신방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고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팀(이하 특감팀)' 구성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청장 직속 고위직 사정 전담 특감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은 특감팀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대·내외에 공표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특감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일단 당분간 임시적인 형태로 특감팀을 운영한 뒤 내년도 '직제개정'을 통해 특감팀을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팀 업무는 당초 쇄신방안에서 밝힌대로 국세청장 직속으로 두되 고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들과 관련한 각종 비위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상시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감대상 고위직 간부의 범위는 세무서장급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감팀 인원을 5∼6명 규모로 꾸리고 특감팀을 이끌 팀장은 내부공모 등을 통해 희망자를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안팎에서는 특감팀 운영과 관련한 찬·반 시각이 존재한다.
그 동안 하위직에 비해 고위직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점을 감안해 특감팀을 조직해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찬성쪽 의견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현재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각종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원강화 등의 부분적인 업무개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상설조직화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개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옥상옥(屋上屋)'의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