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선거와 연결돼 난제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를 국세청이 신고율 99%라는 사상 초유의 성과를 내며 매조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가 부동산보유세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대표적인 역작으로 만든 제도.
결국 국세청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며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킨 셈이다. 또 "뭐든 국세청에 맡기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가 됐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선 믿기 힘든 수치인 99%라는 신고율 달성은 국세청 직원들의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사상 최초로 현직 국장에 이어 조직수장인 국세청장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국세청에 집중되면서, 땅에 떨어진 조직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 직원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신고율 성적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새 수장에 오른 한상률 청장의 "박카스를 사들고 가서 내라고 하면 내지 않겠습니까"라는 멘트로 직원들을 독려하며 시작된 종부세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고군분투' 내용들을 모아봤다.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종부세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 직원들은 국내 납세자는 물론 멀리 있는 해외동포까지 종부세 납세자를 설득하고 신고 안내문을 전달하느라 동분서주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국세청 직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종부세 납세자 외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12개 제외 한인회'에 종부세 홍보물 및 신고 안내서류를 첨부해 메일을 발송하고, 한인회 홈페이지에 종부세 안내창을 설치·홍보해 총 437명에 신고를 권장하기도 했다.
또한 신고서를 송달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돼 토지 취득시 신고를 대행한 공인중개사까지 찾아가 일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올해 종부세 신고 및 전년도에 체납한 종부세까지 징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들은 종부세에 대한 세금반발이 심한 만큼, 납세자를 설득하는 업무까지 담당해야 했다.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으나 위헌 판결시 환급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년 연속 신고납부를 거부한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를 재산세과장 외 직원 1명이 상경해 직접 사무실을 방문 설득한 끝에 신고서에 서명날인하고 밀린 세금 납부도 약속 받았다.
또한 교회 신축 예정부지에 종부세가 과다하다면서 세무서를 방문해 불만을 표시한 목사를 세무서장이 직접 통화해 세부담 증가의 불가피한 점과 내년 과세기준일 이전에 교회건축 착공시 과세에서 제외되는 점을 설명한 끝에 자진신고 납부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액 증가로 불만이 많은 납세자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보길도까지 방문해 신고납부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신고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중 일부는 주간에 수취인 부재로 반송률이 30% 이상을 차지해 안내문 송달에 어려움을 겪어 국세청 한 여직원 아버지의 도움을 얻어 저녁시간에 32건을 직접 송달했다.
한편 서해안 기름유출로 인한 재난피해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제도를 설명하고 재난복구 때문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류를 받아 대신 접수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신고시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89세)의 요청으로 출장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직원이 올해도 책임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신고도우미 CALL' 서비스 신청 전에 찾아가 신고안내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