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운하계획 본격 추진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인해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당선자가 내세운 투자 확대에 의한 7% 경제성장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상충되는 공약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리는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24일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당선자 결정 후 당선자의 경제정책 공약의 현실성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경제학회 소속 학자들과 이한구.안명옥.김애실.이주호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져 있다"면서 "새 정부 초기부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지역개발공약들이 구체화되고 대운하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의 혁신.기업도시 정책처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허 교수는 분석했다.
허 교수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전략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조속히 마련, 부동산 투기 및 가격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거시경제면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한다는 공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감세는 당장 재정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10% 절감 등으로 조달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국가예산을 10%나 절감하기가 어려울 뿐더라 재정지출을 줄이는 만큼 경기 부양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많은 나라들에서 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정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률 3∼4%, 고용률 70% 등 5년 후의 모습을 담은 (이명박 당선자측의) 공약은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기술 진보 등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는 과거보다 확연히 둔화되고 있어 연간 60만명의 순 고용증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상충될 수 있는 정책이다"면서 "교육제도로 독일과 같은 듀얼 시스템(Dual Sysem)을 도입하기 전에는 청년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양적인 정책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듀얼 시스템은 고등학교 진학 시에 취업예정자는 실업계로, 대학진학 예정자는 인문계로 미리 구분하는 것으로 현재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교육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 당선자 측의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는 세수 손실은 크나 실질적인 도움은 적은 인기 영합적인 세금정책"이라며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도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신중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감면은 지나치게 근로자 위주로 짜여져 있어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지나친 소득공제 확대는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