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내서 상에서 명시한 주방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업체에 주방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795차 심의에서 경기도 용인시 죽전2동의 H아파트 입주자 295명이 D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는 각 세대 내 행주.도마 살균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2004년 10월 D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계약 당시 배포한 분양 안내서와 달리 각 세대 내 행주.도마 살균기와 단지 내 부대시설인 팔각정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분양 안내서에서 행주.도마 살균기 등의 제품을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업자는 이를 인쇄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인쇄 오류에 해당한다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했지만 사업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입주 예정자들은 행주.도마 살균기가 분양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사업자는 행주.도마 살균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팔각정 미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팔각정은 애초 설계도면에 없었고 사업자는 분양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일종의 정자인 '파고라'를 설치하기로 변경했다"서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주택법상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조감도 하단에 '상기 조감도, 조경도 및 단지 배치도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반드시 조감도 상의 팔각정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조정결정 내용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통보한 지 15일 이내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