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한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더라도 국세청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또한 소송 당사자는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171호를 제정, 각급 법원에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더라도 과세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통보와 함께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20억원짜리 부동산을 타인 명의를 빌어 매입한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경우 현재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30억원으로 올랐더라도 매입 자금에 해당되는 20억원만 명의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법원의 통보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최대 9억원(부동산 시가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1억원에 불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