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5일전 세금통지서 발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부과징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세청과 납세자간 '전쟁(戰爭)'은 올해가 마지막 이었던 셈.
지난 2005년 종부세 첫 신고납부가 시행된 이후 국세청은 매년 자진신고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를 써 왔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진신고율 제고에 엄청난 신경을 쏟아 부어 온 이유는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안고 있는 '반발심리' 때문. 아울러 종부세 자진신고율 수치의 고저(高低)가 곧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성공적 정착의 잣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적어도 자진신고율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체계가 부과징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진신고율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 국세청을 '웃게 한' 종부세 자진신고율
종부세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5년. 당시에는 인별합산에 과세기준 금액도 높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시행 첫 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은 96%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지난해부터 세대별 합산, 과표적용률 인상 등의 여파로 반발이 커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98.2%라는 높은 자진신고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 역시 과표적용률 인상 등 세부담 상승요인과 함께 대선 등 '정치적 외풍'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자진신고율이 지난해에 비해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결론은 99%라는 높은 자진신고율을 기록했다. 신고율 전쟁의 마지막 해, 전쟁의 피날레는 국세청의 승리로 화려하게 마무리 됐다.
□ 내년부터 '부과징수' 전환, 어떻게 되나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99%에 달하는 등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적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종부세 자진신고율 집계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부과징수 제도로 전면 전환되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신고납부 방식도 가능하다.
부과징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대응방안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내년부터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액을 개별적으로 고지해 징수하게 된다.
고지서는 늦어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되게 된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원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보낸 부과고지 결정은 무효로 처리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한내 납부 세액공제(3%)는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신고납부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부과고지로 전환됨에 따라 세금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들의 페널티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고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월 혹은 2월에 최종 고지서가 발부된 시점부터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2월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즉각 3%의 가산금이 붙고 다음 달부터는 1.2%씩(최장 60개월, 최대 72%)중가산금까지 붙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