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BBK 주가조작혐의와 관련해선)먼저 국민적 의혹해소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돼 온 법안이고, 이명박 당선자도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고, 법안은 빠르면 28일 늦어도 30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 특검법안과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인터뷰 내용이 서로 달라 의혹이 증폭돼, 이로 인한 의혹해소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받는 자 그리고 검찰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재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다. 국회에서 다수결 통과돼 온 법안이며 이명박 후보가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지켜봤으나 새로운 합의가 없어서 재의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천호선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