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업무와 투자자문 및 일임업 겸영업무가 허용되고 회사간 합병시 자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일대변혁이 예고된다.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은행·증권·보험의 금융업권이 경쟁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8월에 설치된 보험업법 개정 자문T/F의 검토를 거쳐 보험업법 개편방안이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은행과 증권사에 비해 보험사에만 지급결제 업무가 제한돼 있는 점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장치를 마련,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소비자는 지급결제 계좌를 활용한 공과금 납부, 보험료 지급 및 수령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Fire-wall을 갖추고 등록하면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업하도록 해 고객에게 중장기적인 투자 컨설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보험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을 제외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사간 주식 취득에 의한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비율 규제(자기자본의 60% 또는 총 자산의 3% 중 작은 금액)를 받아 보험사의 합병이 어려웠다.
아울러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비은행지주회사(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 선진국 방식(은행에 비해 보험·증권 지주회사에 완화된 규제 적용)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등을 고려해 ▲금산분리 원칙의 근간 유지 ▲상호·순환 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은 유지된다.
특히 방카슈랑스의 경우 내년 4월부터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이 보완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책임성이 강화되고 판매대상이 제한되며, 설계사 실직 방지를 위해 창구판매 임직원수 제한 유지 및 교차판매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보험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보험판매플라자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협상권 등 업무 ·권한이 확대되는 한편, 영업보증금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성 확보장치가 마련된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의 제한적 취급 허용 ▲파생상품 등의 기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 ▲대리점·설계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유사보험 감독 강화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신설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