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화되고 영업관련 규제가 선진화될 방침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화하고 영업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금융감독 기능도 패러다임을 기능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독역량을 강화해 선진적 검사·감독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며 "잠재적 위험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인프라를 구축해 선진 자본시장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본시장통합법(2009년)과 신BIS협약(2008년) 시행 등은 금융시장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시장의 빅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금융시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급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져 글로벌 신용수축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며 "고유가 추세와 중국 인플레 우려, 미국 경기둔화가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용덕 원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며,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고유가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정상궤도에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변화와 혁신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2009)과 신BIS협약(2008) 등 금융제도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해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급영향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신용수축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세계경기의 둔화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저희 금융감독기구는 미래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지기 위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이 촉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하고 영업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함으로써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새로운 성장원천을 발굴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국제화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진자본시장을 육성하는데 감독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 기능도 패러다임을 기능과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고 감독역량을 강화하여 선진적 검사·감독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전 임직원은 국민여러분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호흡하는 봉사자(servant)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원장 김용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