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정권 출범전이라도 현 정권과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통신비 인하의 경우 이동통신업체 기본요금과 요금 부과 단위를 조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존 통신비의 20% 이상을 경감하겠다는 것.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정통부가 통신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에 대한 인가를 통해 요금 수준을 결정해왔다.
따라서 인수위 방침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정통부가 나서 민간업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민간업체 스스로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거센 요구를 감안, 이미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단문문자메시지(SMS) 요금을 현행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일제히 인하하기로 한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요금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 선뜻 내키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20% 내리면 이통업체들이 모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적극적 투자를 위한 경기활성화라는 `MB노믹스'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년 수 조원의 매출과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이통업계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자기 중심의 방어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세대 이동통신망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거의 다한 상황에서 1만3천-1만5천원의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계속 받고 있는 것도 맞지 않고, 이와 별도로 과도한 가입비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높아지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즉 KT의 유선전화처럼 기본요금(5천원)과 가입비를 대폭 인하하고 사용자 수익원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내도록 하면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이통요금 부담'은 대폭 경감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정통부에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권한을 부여했으나 향후 이명박 정부에서 통신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요금인하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 이통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은 버려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