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A to Z-②] 세무조정과 법적지출증빙

□ 접대비 세무조정의 요약

접대비의 세무조정은 각 기업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계상한 접대비중 그 내용을 먼저 분석하여야 한다. 지출한 접대비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되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분, 증빙은 갖췄지만 건당 5만원초과분으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도 한도를 넘어서면 즉 초과분은 손비부인된다. 표를 이용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오종원 회계사

주1) 회사가 접대비해당액을 자산(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시부인한다.
주2) 건당 5만원 초과하는 타인명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와 다른 가맹점 명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주3) 2006.2.9. 이후 지출된 경조사비는 건당 10만원 초과시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하도록 개정됨(법령 41 ①). 따라서 건당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및 내부품의서 등을 구비하면 됨.

□ 접대비 법정지출증빙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2006.2.9. 이후 지출된 경조사비는 10만원 : 법령 41①: 2008년은 3만원, 2009년이후는 1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이하 “법정지출증빙”이라 함)을 사용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법 25 ②).

법적증빙서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매출전표(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의 세 금계산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2003.12.30.개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다.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백화점계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포함되며 2002.12.30.신설된 법인세법 시 행령 제158조 4항에 의하면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신용 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 있는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거래정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대통 령령 개정 부칙15).

또한 2004.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법정지출증빙서류에 포함하도록 하였다(법령158 ③, ④).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2006.12.30. 조특법126조의4 신설: 2007.7.1.이후 시행)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 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대상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거래이고,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 은 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입자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 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법정지출증빙 구비대상의 예외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법칙 20 ②)

▲거래처의 매출채권 포기, 사 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채무의 대위변제 등 거래실태 상 금품 등의 지급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의제접대비 (재경부 법인 46012－155, 2000.10.16).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 한 접대비(법인 46012－2301, 2000.11.27).

▲국외지역 중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 가 소재한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함)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정증 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2006.2.9. 신설)등은 거래실태상 원 천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5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도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것 이 아니라 시부인대상 접대비로 본다.

□ 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1회당 접대비지출액이 5만원(2008. 1.1.~12.31.지출액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장가 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25 ②․③, 법령 41 ③).

여기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 된 매출전표란 매출전표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가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며 만일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551, 2001. 3.14.).

[접대비의 지출시 법정지출증빙구비여부에 관한 주요 국세청 해석사례]

□ 국외 사용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구비여부(법인 46012－3748, 1999.10.18.)

1회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용하거나 교부받지 않고 “영수증 및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외의 여부를 불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거래처 외상채권의 임의포기시 법정지출증빙 구비여부(재경부 법인 46012－155, 2000.10.16.)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의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되나 “거래처의 매출 채권”의 임의포기액은 거래실태상 신용카드 등의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되는 것 이 아니라 회사계상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인정함.

□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시의 법정지출증빙구비여부(법인 46012－1801, 2000. 8.22.).

경조사비도 5만원(2006.2.9. 이후 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부인대 상 접대비로 보며 우편환송금 영수증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여도 5만원(2006.2.9. 이후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함. 현실적으로 경조사비는 원천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 므로 5만원(2006.2.9. 이후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됨.

□ 골프장의 캐디피의 접대비 해당여부(법인 46012－508, 1999. 2. 8.)

거래처 접대시에 부담하는 “골프장의 Caddy fee”는 접대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 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됨.

□ 법인개별카드 사용시의 법정지출증빙 인정여부(법인 46012－150, 2000.10.12.)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카드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 카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 카드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