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는 교육부 기능개편과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 실천 방향 등 두 가지 큰 틀을 논의하는 자리.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안제시 보다는 '고려사항'이나 '선결과제'라는 전제를 달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일부는 자화자찬하는 내용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했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
당선인이 혼을 담아 내 자신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용적 국정운영 지침과 어긋나고, 10년 간의 정책기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다는 집중타가 이어진 것.
인수위는 "교육부의 경우는 '과감한' 또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그리고 '사회적 합의' 등의 표현을 쓰는 등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많았다"며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적 지적을 쏟아냈다.
일례로 초·중등 교원의 임용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교원단체, 노조 등과의 협의 필요' 또 자사고와 특목고 설립 지정에 대한 권한이행과 관련해선 '과열진학경쟁 방지대책 필요' 등의 전제를 달거나, 대학의 학생정원 관련 권한이양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필요'라는 식의 전제를 붙였다가 화를 입은 것.
이날 교육부 관계자들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이념지향적 정책운용 때문에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해 갈등의 조정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참여정부를 탓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