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중 새해 경제전망과 맞물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7%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까?
2일 이명박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130여분간 진행된 인수위와 경제연구소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경제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세제개편 등의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고민해 봐야하는데, 무슨 세금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이 세 가지 중에서 역시 법인세에 대한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정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국민부담률, 복지지출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GDP대비 5% 증가했다"며 "이것이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데 투자나 소비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3∼25%인 법인세를 21%정도로 인하하고, 4000만원까지인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확대하면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은 기업의 상속세 인하를 주장했다.
박 소장은 "독일이나 유럽은 세율을 많이 인하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인하할 계획이며 재정과 복지지출을 많이 축소해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며 "일본도 구조조정 관련 세제혜택, 양도세 면제 등 구조조정하기 쉽게 세제를 바꿔줬다"고 세율인하를 주장했다.
박 소장은 또한 "법인출자재산에 대한 양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파는데 대한 양도세가 5%밖에 안 돼 독일의 석탄회사는 4년만에 480개 회사를 사고 팔아 에너지화학그룹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경우 계속해서 기업하겠다면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중이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 핀란드도 마찬가지며,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는 이런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미국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놓고 여론 추이를 보고 있으나 우리는 20∼30% 이상되면 오히려 할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투자는 하고싶지만 재산을 다 털어 투자하면 아들이 몇 년 하다가 상속세로 다 내니까 어렵다고 한다"며 "홍콩에 가면 상속세 안 내고 기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런 면까지 생각하는 것이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니까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생산성이 안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자들이 법인세를 물게 되는 결과가 온다"며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을 모른다"고 강한 공감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