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위 간사는 2일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와 관련 "교육부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10년 이상 관치관행이 지속돼 되돌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미흡한 이유에 대해 "10년 누적된 규제를 털어 버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당선인도 국민만 생각하고 부처 이기주의 생각하면 못한다고 했다"며 "교육부는 기능 이양 필요성엔 동감하면서 전제조건을 너무 달았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날 교육부가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전제조건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당장 할 일을 전제조건 이유로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교육부가 보고한 기능개편방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새정부 정책으로 추진키로 한 내용이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특목고 사전규제 기능이나 지도기능을 이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원신분도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되 정원이나 임용, 인사 등과 관련한 기능도 이양키로 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중앙이 하되 학교자율 운영추진도 확대키로 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선 대학입시 업무 등을 대학협의체인 대교협 전문대교협에 이양키로 하고,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업무는 사실상 폐지된다. 중앙은 머리역할을 하고 수족역할은 앞으로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라는 것이 이 대변인의 설명.
인수위는 또 지방 대학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키우고 부교육감 등 중앙부처 순환보직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부교육감 등 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민감한 것이어서 일거 바꾸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후 단계적 방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 중에 교육부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타부처와 겹처 융합이 필요한 것은 직업능력개발비용, 국가의 연구개발기능 지원내용이 보고됐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비용은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비용과 중복되고 과기부의 R&D지원비용이 전체 10조원 중 5-6조에 달하는 데, 이를 앞으로 교육부가 담당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전한 것.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실정과 관련 교육부는 이날 ▲자율을 추진했지만 학생과 학부모 체감도가 낮았고▲특목고에 대한 정부 통제 간섭 심했다 ▲공교육 신뢰 부족 ▲고등교육 경쟁력 낮고 ▲일과 삶 학습 연계미흡 ▲이해갈등 조정에 한계 등을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이 모아졌던 수능등급폐지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3월에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한다고 했다가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주호 간사는 "수능등급제는 인수위가 현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이라며 "3월에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려는 것이어서, 온 국민 관심사니까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