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규제 단두대를 도입해 규제를 털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등록된 5025개 규제에 대해 38개 분야, 80여명의 국내 전문가 총동원해서 전수조사로 하나하나의 존폐 여부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했다"며 "이를 정부에 보고해 5천여개 중 1600개를 폐지 내지 완화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5025개의 등록된 정부규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2개 부처에 대해서 규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등록이 안 된 규제가 훨씬 많았다"며 "노동부의 경우는 등록규제가 160개인데, 연구원이 찾아낸 것만 600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등록규제를 완화한다고 체감규제가 완화 안 된다고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은 등록 안 된 숨은 규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미등록 규제를 일제 자수기간을 설정해서 (새정부)출범 초기에 획기적으로 규제 털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규제를 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제 단두대(길로틴)'란 것이 있다"며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규제 단두대는 규제를 집행하는 부처가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와서 규제의 정당성과 존재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 김 원장은 "멕시코, 헝가리, 우크라이나가 이 제도를 도입해 이미 성공 거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