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검사 상설화' 입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공식 입장"이라며 "오는 6일 인수위에 보고할 내용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상설화는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대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국회에서 절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돼 왔으나 정치권간 또는 정치권과 정부부처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실현되지 않고 있다.
상설 특검은 국회가 수사 대상을 정해 매번 입법 절차를 거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특별검사 임명을 제청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거의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이 당선인은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 상설화법'의 입법 추진과 사회지도층 및 권력기관의 `준법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한 깨끗한 나라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한편 이 당선인은 또 다른 법무행정 관련 공약으로 공무원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검은 돈'을 추방하기 위해 뇌물 수수에 연루된 공직자는 중징계하는 동시에 뇌물 수수액의 50배를 벌금형으로 함께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조항'이 불법선거 차단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점을 원용한 것이다.
그는 또 시위가 빈발하는 국회나 정부종합청사 근처 2~3곳에 상설 시위 구역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되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공권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눈먼 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을 과감하게 민자사업화.민영화하고 최저가낙찰제와 계약심사제를 확대.강화하며 복잡하고 낭비가 심한 기금 개혁을 통해 존재 이유가 없는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영역이나 규모 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통합.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는 돈' 줄이기 차원에서는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행정력을 탈세 방지에 집중하는 동시에 고소득 전문직 세금 탈루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카드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