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면 접대비로 본다.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인바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한도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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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행 세법상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병원신축자금을 지출시에는 기부금으로 보지만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에 병원 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46012－251, 1999. 1.20).
그리고 현행 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은 기부금이지만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당해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추가 지급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22601－147.1989. 1.18).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판매부대비용이란 상품․제품의 매출시 발생하는 운송비, 보관료, 판매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는 당연히 판매된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법칙 10, 법기통 19－19…3)
이 비용에는 ▲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가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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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란 상품․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효과(간접적으로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를 포함)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본다.
그리고 세무상 광고선전비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접대비의 경우 일정한도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지만 일반인에 대한 광고 선전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수 견본품과 달리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동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없다면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국심 2000서824, 2000.10.4).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의 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889, 1997. 3.29.).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등의 구분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도 임원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용 등은 급여, 기부금 및 접대비로 취급한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된 ▲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 위와 유사한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법령 45 ①).
[복리후생비 관련 핵심예규]
□ 부서 회식비의 비용인정 여부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지급하는 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손금인정됨(법인 46012－2959, 1996.10.24.).
□ 법인 부담 대표이사 종신보험료의 손금인정여부
법인대표자의 종신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불산입됨(법인 46012－1815, 2000. 8.25.).
□ 인력공급회사의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 등 지원금액의 복리후생비 해당여부
사전약정에 의해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비용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사전약정없이 임의로 지급시는 접대비로 봄(법인 46012－387, 1993. 8.12.).
□ 임직원 경조사비 지출액의 적격증빙 구비 여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지급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며 경조금지급사실은 지급규정(사규), 청첩장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됨(법인 46012－537, 1993. 3. 5. ; 법인 46012－687, 1996. 3. 2.).
□ 종업원 음료대의 손금인정여부
법인이 매주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손금산입함(법인 46012－3502, 1993.11. 19.).
□ 사우회 지원경비의 복리후생비 해당여부
미등기된 사우회에 지출된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경비로 봄(법인 1264.21－4081, 1981.12. 9.).
□ 해외파견직원의 급여부담분의 손금인정여부
외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긴 비용은 손금산입함(법인 46012－2027, 1997. 7.23.).
□ 골프장 간부회의비의 복리후생비 해당여부
골프장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손금불산입함(법인 46012－2288, 1997. 8.26.).
□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위로금의 손금인정여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법인 46012－2747, 1998. 9.24.).
□ 야근식대 지원액의 증빙서류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야근식대에 대한 지급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연장근로시간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야간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함(법인 46012－4152, 1998.12.30.).
□ 해외거주 사용인(종업원)의 귀국여비 지원시의 손금인정여부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 22601－694, 1998.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