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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적경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잘못된 사례들을 바로잡기위해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법령 42의 2)을 마련, 2004.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04. 1.5자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04－1호)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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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접대비의 범위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증빙 기록․보관이 되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음식대 460천원(부가세 46천원 별도)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506천원이므로 지출증빙 기록대상이 된다.
접대라는 업무의 특성상 50만원의 금액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한 방법,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 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등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러한 변칙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건당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한 용지 여백에 ▲ 접대목적 ▲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다만,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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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자 또는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성명을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하면 되고, 여러 거래처를 한번에 접대하는 경우에는 내부서류에 의해 거래처 모두가 파악되면 명세서 등에는 "대표거래처외 xx명" 등으로 기재해도 된다. 그리고 해외접대비의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된 접대비라면 업무관련입증대상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입증된 접대비내용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작성한「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5년간 회사에 보관하면 된다. 추후 세무조사시 보관된 내용에 대해 업무관련성여부를 과세관청에서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해 법인이 생산을 물품 및 상품권으로 거래처를 접대하는 경우와 같이 외부로부터 별도의 접대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붙임『접대비 명세서』또는 정규영수증 기재내역(일자, 금액, 접대장소)을 모두 포함하는 별도의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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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스스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추후 세무조사시 업무무관접대비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그 접대비를 지출한 사람의 근로소득(사용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접대비사용자가 소득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사례 1]
5기사업연도(2006.1.1.~2006.12.31) 대표이사사용 업무무관접대비 해당액이 100,000,000원이 발생했고, 대표이사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은 200,000,000원(업무무관접대비 제외금액)이라고 가정한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접대비 100,000,000(상여)처분된다.
동 금액은 대표이사의 2006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2006년 법인세신고일(2007.3.31)에 지급 의제되고 원천징수금액(100,000,000 x 35% = 35,000,000원 : 동 금액 가산전 대표이사 근로소득세율이 최고소득세율인 35%가 적용된다고 가정함)을 원천징수 납부일인 2007.4.10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례 2]
5기사업연도(2006.1.1.~2006.12.31)에 당 법인 주주가 업무무관접대비로 100,000,000을 지출한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접대비 100,000,000(배당)처분된다.
동금액은 2007년 주주의 배당소득에 귀속되어 2006년 법인세신고일(2007.3.31)에 지급 의제되고 원천징수금액(배당소득세 100,000,000 x 14% = 14,000,000원과 주민세 14,000,000 x 10% = 1,400,000원의 합계액 15,40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일인 2007.4.10까지 납부해야 한다.
□ 상품권 및 현물구입 접대시 차이점
먼저 상품권의 구입 제공에 따른 업무관련 입증방법이다.
예를들어 A회사가 명절선물로서 상품권을 60만원어치 구입하여 거래처 B,C,D 에게 각각 20만원씩 제공한 경우 거래처 B,C,D에 50만원에 미달하는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지만 A회사는 접대비의 업무관련 입증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당초 구입한 상품권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에 전달하는 상품권금액이 거래처별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품권의 접대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는 현물(예:양주)의 구입 제공에 따른 업무관련 입증방법을 알아보면, A회사가 명절선물로서 양주를 60만원어치 구입하여 거래처 B,C,D에게 각각 20만원씩 제공한 경우 A회사는 거래처 B,C,D 에 50만원에 미달하는 양주를 각각 제공하였지만 접대비의 업무관련 입증자료를 작성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현물(상품 등)을 구입하여 여러 거래처에 접대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현물(양주)구입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건별 거래처 제공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