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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기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할 것"을 국세청에 촉구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측은 국세청에 정기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하는 대신 불법·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계하는 선진 세정시스템 개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인수위에 "친 기업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보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종래 세금징수 위주에서 탈피해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선진국가의 세정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부동산가격동향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 부동산투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고소득자영자 세원관리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자영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의 자산과 소비성향 그리고 신고내용을 누적관리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선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주무부처는 재정경제부인 만큼 법인세를 낮출 때 어느 정도의 세수감소가 이뤄질 것인지 추계를 파악해서 보고토록 했으며, 법인세율 인하시기와 폭은 오는 7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다루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