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6일 "법무부가 오늘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통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 영리성 그리고 광고성 메일 등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동포의 투자지원문제를 위한 편의개선을 위해 병역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필요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중국과 소련 등의 재외동포 중 전문인력에 속하는 동포에 대해선 신축성 있는 출입국 관리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문인에 속하는 중국 등의 재외동포 입국의 비자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에 대해 비자 우리는 1-2년인데 중국은 3년 준다. 이런 부분을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수준으로 과감히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