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검찰청의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국민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므로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관리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검찰에게 새정부에서 만큼은 과잉수사나 표적수사, 정치수사가 사라져야 한다고 몇 차례 강조했다"며 "검찰은 국민시각에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해 진일보 됐으나 국민신뢰는 부족한 것 같다"며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원칙과 정도에 맞는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하는 내부통제 해결과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또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단속과 불법사건 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폭력 근절을 위해 준법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집단행동 전담기구 강화로 법치질서를 세우고, 온라인 집회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준법마일리지 제도가 실효성 있으려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 한다"며 "온라인 집회제도도 사후관리를 잘해줘야 참여의식이 높아져 오프라인 집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