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총리제를 없애고 현재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최종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경제부처의 개편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대원칙은 대부처주의를 원칙으로 부총리제 폐지, 정부내 기획.조정역할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했으나 7년만에 다시 장관급으로 격하된다.
또 대부처주의 원칙에 따라 현행 18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경제 관련 주요 4개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2~3개로 통합,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이 유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개편은 기능 위주로 재편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동안 부처 기능을 묶는 부총리는 필요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공룡부처를 만들거나 관주도의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는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안 중의 하나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안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 안은 기획처를 폐지하고 정책기획과 거시조정업무를 청와대로 이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는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박재완 팀장은 성균관대 교수 시절 발표한 조직개편 관련 보고서에서 기획처에 국정기획업무를 부여하면 권한이 막대해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박재완 팀장은 이 보고서에서 기획처의 예산기능을 거시적인 예산 전략과 미시적인 예산편성 기능으로 분리한 뒤 거시전략은 청와대 정책실로, 예산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토론회에서 경제정책 조정기능은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기획처의 예산기능을 세제, 국고회계 기능과 함께 수행하는 재무부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개혁과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재경부가 재정과 금융정책기능을 함께 관장하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되므로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장관급 금융위원회를 재무부와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경제수석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조직이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수석실이 직접 경제를 기획.조정하면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으로 직결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