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1년 정도 시행 후 결정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해 세금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유동성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 대한 손질을 당분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당선인도 말하고 공약에서도 밝혔지만 현재의 제도 시행을 1년 정도 더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관리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기본적으로 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득을 토대로 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 보고에서도 부동산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지만, 정권인수과정에서 과도기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경부도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동수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 제시한 여러 공약과 정책을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구체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허용석 세제실장, 김도형 조세정책국장, 김교식 재산소비세국장, 노대래 정책조정국장, 김영과 경제협력국장, 신제윤 국제금융국장, 강호인 정책기획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 임승태 금융정책국장, 강계두 국고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