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인수위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들의 시행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부동산 대출)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침과 같은 맥락이다.
이 당선인은 "양도세는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또 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주택거래세를 1%포인트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근본적으로 세제에 의해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새정부는 공급을 더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안정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자 인수위는 규제완화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도 이미 종부세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현재의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인수위는 서민주택가격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 발표 당시 "거래세를 내리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인하 시기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세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을 규제할 방법은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대출을 규제하거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한다면 은행권의 신용경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역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택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