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국세청이 병·의원 및 약국사업자가 보험공단측에 제출한 약가자료를 입수해 보험비율·소득률·약품비·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약품비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 일부 세금을 누락해온 사실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및 약국사업자들이 면세수입금액인 보험급여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시 약가금액과 진료·조제 행위료를 항목별로 구분, 청구해 왔으나 약가자료의 경우 그 동안 공단측이 제출해온 과세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 및 약국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과세자료 포함되면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에 활용돼 이들의 수입금액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