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8일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문제와 관련해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가구1주택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 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장상황을 봐서 (완화 결정)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양도세는 거래활성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그러나 "거래가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거래가 안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건 정상적이 아니다"면서도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등록세 50%인하(1%p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는 "취·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시도에 대한 재원대체 방안들이 협의되면서 논의돼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을 소규모로 단지별로 하다보니 주민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교통여건 개선이나 환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조합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등이 전체 사이트를 공공개발로 한다면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