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1∼9월 1200명 고발, 25명 긴급체포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해마다 국세청은 '자료상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자료상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지만 자료상들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
오히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종기법까지 개발해 영업전선에 뛰어드는 등 자료상 척결을 위해 땀나도록 뛰고 있는 국세청을 무안하게끔 만들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1월부터 9월까지 1200명의 자료상을 적발해 고발하고 25명을 긴급체포했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도 국세청은 다시 한번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완전한 척결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자료상 수법은 날로 발전하는데 행정과 제도는 항상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 "죽은 사람 이름도 '탈세도구'로 활용"=고철업은 자료상들이 우글대는 업종 중 하나. 국세청은 최근 자료회사인 00사를 통해 고철 중간수집상들과 담합, 제철사 등에 고철을 무자료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짝퉁 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자료상 A를 긴급체포했다.
00사는 특정 아파트 주민인적사항, 교회 신자명세, 심지어 예비군 훈련명부 등을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까지 위조, 사업자 등록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상 실행위자인 A는 제철사 등으로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송금 받은 결제대금을 가공매입처에 온라인 송금하고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찾아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수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대금인출시점의 은행 CCTV를 통해 공모자를 추적, 가공매입처에 대한 출금자를 확인했고 확인결과 거래대금 송금자와 출금자가 같은 인물임을 확인하고 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펼쳤다.
국세청은 자료상 명의대여자인 00회사는 조세포탈범, 명의도용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가공매출에 대해 자료상 혐의 및 실행위자인 A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 "자격도 없는 세무사, 알고보니 자료상 중개인"=00세무사 사무소의 B와 C는 세무사 자격도 없이 백여개 업체의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관리업체들 중 슈퍼 등 소매업종의 소매 매출액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쌍방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수백억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상 중개로 탈세를 조장하고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자행한 '가짜' 세무사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해 버렸다.
□ "자료상보다 더 나쁜 부당환급 사업자"=고철수집업체인 000사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가 개인·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000사는 노숙자와 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000사의 범법행위는 국세청 조사결과 밝혀졌고 국세청은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수 천 만원에 대한 부가세 등을 추징했다.
00한식당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노출되자 부가세 등 납부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식당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의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과다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00한식당 업자가 부당공제한 의제매입금액에 대한 부가세 등을 전액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