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짐을 덜어내고,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기업들의 기를 살리며, 기업 위에 군림해온 관료집단을 '민간 도우미'로 바꿔놓는 게 요체다.
'경제살리기'를 주문하며 과반 가까운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적극적 ' 화답'이 정책기조에 그대로 실려있다는 평가다.
차기정부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는 결국 '엠비(이명박) 노믹스'로 집약된다.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 내수가 살아나 성장의 동력이 확충되고 분배의 여력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그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단순한 '파이 키우기'의 의미만은 아니다. 성장의 혜택이 경제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서민과 중산층으로 고루 퍼지도록 한다는 게 이 당선인의 강한 의지다.
당장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로 대변되는 서민생활비 경감은 엠비노믹스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서민과 중산층이 '피부에 와닿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경제의 뿌리격인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이 당선인의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엠비노믹스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친기업(Business Friendly)'이다.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는 성장도, 일자리도 어렵다는 분명한 상황인식 속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역량을 쏟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은 이 같은 친기업 정책을 상징하는 조치들이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이 같은 이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와 시장주의는 역으로 정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로 혼재된 기능을 간명하게 '교통정리'해 기업과 시장을 돕는 '민간도우미' 역할로 거듭 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행 18개 부처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조직은 14-15개로 '다운사이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정홍보처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폐지로 잠정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중간보스' 격인 부총리제를 없애고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좌우해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도 이 당선인의 시장주의에 터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분야는 '개혁코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실패한 교육정책을 상징해온 현행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입업무를 비롯한 주요 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3불정책'으로 대변되는 교육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외교.통일분야는 이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표방해온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이 그대로 투영돼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전제조건만 충족한다면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협력기금을 마련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의 안전판인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통적 혈맹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같은 정책과제들은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조기에 성과를 일궈내는 이 당선인 특유의 정책스타일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 만은 아니다. 시장과 여건변화에 따라 일정한 궤도수정을 꾀하는 유연한 접근자세가 읽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대표적 부동산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년간의 경과를 지켜보며 수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