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청에 따르면 기부금 수령단체가 의도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허위(과다)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근로자가 기부금 수령단체 허락 없이 영수증을 위조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가짜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아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청 이주한 법인납세과장은 "허위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허위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행위는 국가재정수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매우 중대하게 처벌되는 범법행위"라며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전산분석을 통하여 허위발급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부당공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광주시내 4개 사찰에 대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찰주지 4명과 근로자 4명을 구속하고 근로자 1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