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청 관내 2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과 신설 및 분리에 따른 정원을 확정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EITC 시행에 따라 새로운 과(소득지원과)가 신설되는 서울청 산하 세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및 근로자 소득파악인력이 18명 이상 배정된 금천과 동대문, 서대문, 성동, 송파 등 5개 세무서이다.
또한 이들 세무서를 제외한 19개 세무서(소득파악인력 18명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세과에 소득지원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EITC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35명과 함께 법인 및 양도실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 91명을 각각 배분·확정했다.
EITC 배정인력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동대문 27명 ▲금천 25명 ▲성동·서대문 23명 ▲송파 18명이 배정된 반면 남대문과 강남, 역삼, 서초, 삼성, 반포, 용산 등 7개 세무서는 EITC 배정인력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 직급 정원은 ▲5급 33명 ▲6급 101명 ▲7급 103명 ▲8급 111명 ▲9급 78명 등 총 426명이고, 이 중 5급 사무관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서초세무서(3명)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있던 과가 분리되는 세무서는 금천과 강남, 서초 등 19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28개 과가 분리된다.
우선 ▲금천의 경우 부가세과가 부가세 1·2과 ▲강남과 서초, 역삼, 영등포 는 법인세과가 법인세 1·2과 ▲강남과 반포, 서대문, 서초, 성동은 재산세과가 재산세 1·2과로 분리된다.
또한 ▲강동과 강서, 구로, 노원, 도봉, 마포, 반포, 삼성, 서초, 성북, 양천, 역삼, 용산, 종로, 중부는 부가소득세과가 부가세과·소득세과로 ▲강서, 구로, 동작은 재산법인세과가 재산세과·법인세과로 각각 분리된다. 반면 남대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 신설 및 분리에 따른 정원조정은 세무서별 업무형편과 특징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총무과와 조사과, 납보실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직제시행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선서 사무실 배치 및 근무여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지원과는 앞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심사, 지급을 비롯해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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