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동산 안정노력 지속, 규제개혁 추진
올해 경제성장 4.8%…취업자 30만명 증가 전망
2008년 경제운용방향 발표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고, 유류비 경감방안을 실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2008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8% 내외의 성장을 예측했으며,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상했다. 올해 고용여건은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지난해 28만명 수준에 비해 소폭 늘어난 30만명 정도의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와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 비용측 물가상승압력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 등으로 인해 지난해 2.5% 수준보다 높아진 3%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면서 고유가 등 대외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정적 성장기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오는 4월부터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유류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에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주택수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요관리를 병행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 신설에 대한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가업승계 등 경영애로요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일을 통해 빈곤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국세청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증명자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총소득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두 자녀 이상 부양, 무주택가구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올해 3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용 유류비에 대한 경감방안을 추진하고, 동절기 가스요금과 주택용 전력요금과 통신요금 등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참여정부의 주요 추진과제였던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 등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의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방향과 구체적 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