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올해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4.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의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방향과 구체적 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경제운용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한 것인가?
=경제운용방향 마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 내용을 상세히 인수위 보고한 건 아니지만, 기본 전망과 골격은 인수위 보고내용에 포함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가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4.8% 경제성장률 전망이 새 정부 들어 수정될 가능성이 있나?
=그 점에 대해서는 연말 권오규 부총리가 말씀했지만, 새 정부 구체적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평가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어떤 얘기 오갔나?
=올해 4.8% 경제성장 전망, 잠재성장률 유지, 상향조정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을 골자로 한다. 유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앞으로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내놓을 것으로 본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이 당선자의 공약내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4.8% 수치와 기본 정책방향은 현 상태에서 여러 전문기관과 자체 분석결과 저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 정책과정은 참여정부 정책과제들과 앞으로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봐 달라.
▲경제운용방향에 구체적인 대책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발표는 전망과 기본 방향에 초점을 둔 것. 세부 과제의 내용은 앞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발전과 보완이 있을 것이다.
▲신설규제 일몰제 적용은 모두 적용하는 것인가?
=모두다 일몰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규제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는 의미다. 기본법을 보완해서 일몰제 시행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