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를 건축한 ㈜코리아2000 대표는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제도를 악용해 지방세 2억6천여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냉동창고 건축주는 같은 업종의 회사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건물 준공을 앞두고 비슷한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탈세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이천시에 따르면 코리아2000 대표인 공모(47.여) 씨는 불이 난 냉동창고(호법면 유산리 769의5)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6일 이천시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 감세혜택을 받았다.
감면내역은 토지분 853만여원(취득세 568만여원, 등록세 284만여원), 건물분 2억5천925만여원(취득세 1억8천518만여원, 등록세 7천407만여원) 등 모두 2억6천779만여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과 120조 3항에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등기 및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처분(임대 포함)해 면제받은 세액은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리아2000 측 관계자는 "사고건물 중 지상 1층과 2층은 다른 물류회사에 임대를 주고 지하층은 코리아냉동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임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장금을 물어야 한다.
공씨가 이천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지난해 6월 7일 이천세무서 등록.발급) 사본에는 회사명이 '코리아냉동', 설립일은 '2007년 10월 1일'로 기재돼 있으며 사업계획서에는 업종을 '냉동창고 및 일반 상온물류창고'로 돼 있다.
공씨는 이미 ㈜코리아냉장(옛 ㈜한국창고)을 유산리 인근 마장면 장암리에 2002년 7월 설립해 냉동.냉장 창고 운영 및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천시와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대표가 한 사람이어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감세 혜택 등을 노려 같은 업종의 또 다른 회사를 창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리아2000 측 관계자는 "코리아냉장과 코리아냉동은 별도 회사"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