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처리기간 25일 단축, 90일 내 처리비율 30% 육박
심판청구 3건 중 1건 인용‥전년대비 6.1%↑
지난해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과세불복과 관련해 총 5579건의 심판청구를 처리, 지난 1975년 심판원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의 처리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3건 중 1건이 '인용(납세자 승소)'됐으며, 200일 넘게 지연되던 심판청구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도 전년대비 25일 가량 단축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는 2006년에 비해 16.0%P 증가한 5509건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미결된 심판청구는 1710건에서 1640건으로 4.0%P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처리한 심판청구는 총 5579건(미결 포함)으로 심판원 창설 이래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961건, 5104건을 처리한 바 있다.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06년 202일에서 지난해 177일로 25일가량 단축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총 처리 건수 중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한 비율은 지난해 29.2%로 2006년(22.8%)에 비해 6.4%P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용률은 지난해 33.4%로 2006년(27.3%)에 비해 6.1%P 높아졌으며, 과거 5개년 평균(32.5%)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의견 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의견진술 비율은 전년대비 8.0%P 늘어난 20.9%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처리건수가 사건을 '엄벙덤벙' 처리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이희수 국세심판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신종금융상품과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인해 접수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도입한 업무처리시스템 개선대책을 통해 사상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단순사건 신속처리제(Fast Track)와 전화 진술청취제도를 도입하고, 미결재고 감축을 위한 목표제, 직원 전문성 제고방안, 인센티브 확대, 심판업무 전산화, 국세청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심판업무처리시스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