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정부 인수위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금산분리 정책의 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사실 금산분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제2 금융권인 보험 및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산업자본인 재벌그룹이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에 대한 분리)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매각과 함께 주목을 받고있는 것이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 토종은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은행이 속해있는 우리금융지주(주)의 처리방향이 아닐까 한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매각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마땅한 원매자를 구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지연되어오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의욕적인 시장친화적 새정권이 출범하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우리금융 주인찾기 시나리오'는 대개 다섯가지로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외국자본에 의한 매각방법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론스타의 먹튀논란 등으로 인한 폐해를 장담할 수 없어 우리금융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국내 금융자본에 의한 방법은 전문적 책임경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구매희망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게가 덜 실린다.
세번째로 정부 대주주 유지 또는 연기금이나 국민주 등 소유분산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책임경영에 약점이 있고 정부개입(관치) 여지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안은 못된다.
네번째로 현재 논란의 핵심에 있는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매각은 외국자본에 인수를 피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비자금 사건에서와 같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대안이 국내 사모펀드(PEF)에 의한 인수방안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며 국내자본 유치라는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이 역시 산업자본의 우회적인 금융지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찬반양론이 극명한 현시점에는 점진적인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 결국 소유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기업문화형태에 있어서는 인수후에도 확실한 주인행세를 할 수 없다면 투자가 불확실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또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의 단독인수는 예보에서 국민연금에로의 간판바꾸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PEF 방식은 경영권인수 후 수익성에만 급급할 수 있어 이럴경우 무늬만 국내자본일 뿐 이 또한 외국계 먹튀PEF와 다를 바가 없게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PEF 방식으로 하되, △전략적PEF 방식으로 그 지분구성은 능력있는 전략적투자자(Sponser)가 그룹당 30%를 출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후 경영주체가 되고 △또한 30%는 국민연금에서 전략적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하고 △나머지 40%는 국내외 기관과 법인, 개인 등이 일반적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한다.
금융지주사법 및 간투법상 PEF지분구성범위내에서의 이같은 현실적인 지분구조는 일단 가능해 보이며, 또한 후일 은산분리가 완전 해소되는 시점에서 PEF가 청산된다면 스폰서가 명실공히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국부를 국외유출없이 자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산업자본을 배제한 순수한 PEF방식을 통한 국내펀드로의 모금방식은, 인수가 10조원(추정)을 모금기준으로 했을때 공모방식이 아닌 순수 사모형태가 가능한 투자금액이 1인당 개인 100억, 법인 500억임을 감안한다면 200~1,000명이면 가능하므로 추진여하에 따라서는 성사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종전 신한은행 창립시와 같이 이번에는 성공한 LA재미교포 등 비거주자에 대한 투자가능여부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마지막 토종은행으로서 우리국민들이 뜻을 한데모아 우리의 자본으로 세계적인 금융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국부를 창조하기를 희망하며, 우리금융지주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내재가치가 매우 높은 알짜금융기업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