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결제기피 자영자 별도관리-조세일보모바일

국세청이 인터넷, 전화, 서면을 통해 고발된 음식점, 영화관, 귀금속판매점, 전자제품소매점 등 신용카드 결제기피 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별도관리하고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결제기피, 수수료 전가, 세금 떠넘기기 등 변칙적 거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내역을 분석,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저조한 업소나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신고하는 업소 등의 경우 엄정한 신고관리는 물론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불성실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의 인터넷 상의 변칙거래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용카드 결제기피 자영자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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