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 징수유예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ㅇ 동 이자상당액이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가산금에 해당하는 지
<회신내용> (재경부 국조 46017-88)
ㅇ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