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로 처리한 건수는 218건으로 전년보다 3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증권 범죄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감독 당국은 처리한 건수 중 절반이 넘는 사건을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07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218건으로 전년(186건) 대비 32건이 증가했고, 이 중 증권범죄(시세조종, 미공개정보)는 121건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가 발생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14건이 증가했으며, 코스닥 시장 사건이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은 공시되기 전에는 내부자만 알 수 있는데, 이 때 내부자가 관련 주식을 많이 사놓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게 된 것.
또 시세조종 사건은 64건으로 전년(59건)보다 약간 늘었으며, 코스닥 시장 사건이 전체 82.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대량·소유주식 보고 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81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218건) 중 37.2%를 차지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전체 사건의 63.3%(138건)를 검찰 고발 및 통보했다. 이어 ▲단기매매차익반환 50건 ▲경고 등 14건 ▲무혐의 16건 등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 수는 227건으로 전년(173건) 대비 54건(31.2%)이 증가했다. 이중 증권선물거래소 통보사건이 186건, 감독기구의 시장감시 결과 자체 인지한 사건이 1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거래소에서 시장감시를 많이 하게 됐는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자원 개발 등의 각종 테마에 이용하는 미공개 정보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