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음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할부로 구입(20만원 이상)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60일전 이후에 제 3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신용카드사, 한국소비자원, 국민·외환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만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초 년도의 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대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카드사는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3개월 내에 서면, 전자우편, SMS, ARS 등으로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회원이 서면, 팩스, ARS 등으로 해지의사를 밝히면 신용카드가 해지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해 20만원 이상의 할부구매를 할 때 ▲할부계약 무효·취소·해제된 때 ▲상품·서비스가 제때 인도·제공되지 않은 때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때 ▲할부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할부항변권에 해당될 때 등에 한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도난을 당한 경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에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는 서면, 전화, 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다.
이밖에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 통지 및 인터넷 명시 ▲포인트제도의 주요내용 표준약관 명시 및 세부기준 홈페이지 명시 및 통지 ▲신용공여기간 변경시 14일전 통지 및 신문·홈페이지 게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 정책고객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신용카드 회사들이 4월부터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