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 1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인터넷에서 영업중인 투자자문회사, 보험모집 중개업자,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금융행위를 한 업체가 112개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53개사)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5개사), 여신금융협회(6개사) 및 시도지사(47개), 금융회사(1개) 등의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며,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을 가장한 대부업자는 현행법상 처벌기준이 없어 대출모집인을 관할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시정 및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또 국민은행의 로고를 함부로 사용한 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시도지사의 조치를 받게 된 대부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불법영업을 은폐하기 위해 카페, 블로그 등 개인용 웹사이트를 개설,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및 무허가 자산운용회사는 '지난 2년간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실현'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이후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는 '무료 재무설계',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의 광고로 소비자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유료로 제공해 보험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는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대부업 등록 번호를 대부광고시 이용해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하고, 등록 대부업자 중 일부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광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4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신규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를 설치했다. 홈페이지에 접속, 화면하단 '금융범죄 비리신고' 코너 중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를 클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