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어떻게 인하될까?
보유기간별 '연분연승법' 도입도 검토대상
과세표준 상향, 세율인하도 국회 입법 계류중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인하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2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관련 세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11개.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채택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는 우선 부동산을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폭을 늘리는 방안(김애실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꼽힌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 10%에서 시작해 매년 3%P(5년 미만은 2%P)씩 공제혜택이 늘어나며, 15년 이상 보유하면 4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1가구1주택 중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이상 5년미만 20% ▲5년이상 10년미만 40% ▲10년이상 15년미만 60% ▲15년이상 20년미만 80% ▲20년이상 100% 등으로 공제폭을 크게 높였다.
즉 1억원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15년 1주택 보유자는 현재 5500만원(공제율 45%)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0만원의 양도세만 내도 되는 셈.
특히 20년 이상 1주택 보유자는 현재 15년 보유자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아예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연분연승법'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연분연승법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보유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 계산한 세액에 보유기간을 다시 곱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꼽힌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5년간 보유한 주택가격의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현재는 1억40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 세부담은 1억2060만원으로 약 1980만원가량 절감된다.
남경필 의원은 고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은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1000만원~8000만원)에 따라 9~3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유기간 10년 이상+거주기간 3년 이상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30% 등으로 세부담을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를 신설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의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오는 2월 국회 재경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아직 임시국회까지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입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